정부 '도가니' 대책발표,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

정부가 7일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. 또 청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'도가니'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조치하고 당시 사건 관 ... 정부 '도가니' 대책발표,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